“한일정상회담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는 평화의 걸음이어야 한다"

한일 두 정상이 오는 11월 2일 약 3년 6개월 만에
양국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만남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오랫동안 정식으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다. 이는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역사 왜곡과 군국주의 부활을 향해 폭주한 아베정권의 탓이었고,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전을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때문이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양국 국민 모르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어떤 진전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갑작스레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것도 한국정부가 먼저 날짜를 제의하고 일본정부는 모르는
척 하더니 결국은 성사에 이른 그 과정이 영 마뜩잖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국장급협의는 별다른 성과도 없이 제자리걸음에 있고,
일본은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한국측이 요구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에 난색을 표했다고 하니 이렇게까지 한국정부가 원칙을 접고
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는 굴욕외교를 선보이는 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아베 총리가 최근 안보법제를 끝내 강행 처리한데 이어
일본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 발언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던 한일정상이 서울에서 만난다고 하니 환영과
기대보단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전후의 평화헌법마저 유린하고 일본의 자위대 무장과 한반도 진출을 노리는 일본의 도발에 ‘부득이한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한다’는 정신 나간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화답하더니 이 엄중한 시기에 원칙마저 접고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를 용인하고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식민지지배라는 끔찍한 역사를 잊고, 주권수호마저 팽개친 채 미국의
감독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한일간의 군사협력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희생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양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 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의지조차 없는 아베정권이 광복 70년인 올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어느 때보다 염원했던 피해자들의 기대를 또 한 번 아베담화와 같은 말장난
따위로 저버리는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반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인 국정교과서를 몰아붙이며 속살을 보인 박근혜정부가 결국 아베총리의 군국주의에
발을 맞추며 확연히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만다면, 그 친일의 대물림 또한 단연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정상은 만나야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도 우리
국민도 한일간의 반목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통해 평화의 걸음으로 내딛는 신뢰와
대화로서의 정상회담을 원한다. 따라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마땅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문제해결을 약속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이룰 때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하며,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한일정상에게 요구한다. 

- 아베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행하라.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2014년 6월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하고 2015년 5월 제13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재확인하여 일본정부에 전달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즉시 받아들이고 이행하라. 

- 아베 총리는 전쟁추진법이나 다름없는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촉구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국주의 책동 반대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불가 원칙 천명하라. 

2015년
10월
30일

한일정부에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한국시민사회 일동